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 조 남 석 의원)

의 안 번 호	2721		발의년월일 :	2024. 4. 8.0
			발 의 자 :	조 남 석 의원

1. 개정이유

○ 농어촌학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부담하는 기숙사 급식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절감과 안정적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농어촌학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급식비 지원 사업 조항 신설(안 제2조 제9호)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4. 4. 8. ~ 2024. 4. 14.)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관계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급식비 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삭 제
<신 설>	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 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급식비 지원 사업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2조 9호에 따른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급식비 지원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〇 2023년 농촌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현황

* 농촌 고등학교 : 성일고, 익산고, 전북과학고, 함열여고

(단위: 명)

학교	학생수	기숙사 정원	기숙사 이용현황	입사율(%)	관내주소 학생	타지역 학생
합계	917	608	562	80.1	194	406
성일고	151	40	30	75.0	30	7
익산고	350	350	314	89.7	82	259
전북과학고	151	151	151	100.0	31	121
함열여고	265	120	67	55.8	51	19

* 월별 기숙사 이용 학생 수는 유동적임.

〇 전북교육청 급식비 지원 현황

- 2024년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숙사 조석식비 지원

* 1인 : 5,500원(1끼)×2식(조식, 석식)×22일×11개월 = 2,662,000원

〇 기숙사 급식비 지원 관련 추계 현황

(단위: 천원)

학교	급식비(관내주소 학생 기준 )
	지원대상 (관내주소학생)	지원단가	1일(5,500원*2끼)	1개월(22일)	연간(11개월)
합계	194	5,500원 × 2식(조,석식) × 22일×11개월	2,134,000	46,948,000	516,428,000
성일고	30		330,000	7,260,000	79,860,000
익산고	82		902,000	19,844,000	218,284,000
전북과학고	31		341,000	7,502,000	82,522,000
함열여고	51		561,000	12,342,000	135,762,00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지원 대상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194명	2,600,000	520,000	520,000	520,000	520,000	520,000
급 식 비	194명	2,600,000	520,000	520,000	520,000	520,000	520,000

4. 재원조달계획

〇 교육경비지원 사업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2,600,000	520,000	520,000	520,000	520,000	520,000
시비	2,600,000	520,000	520,000	520,000	520,000	520,000

5. 작성자

〇 보건복지위원회 조남석 의원

[붙임 3]

관 계 법 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2018. 12. 31., 2020. 12. 8.>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

4. “농어촌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5. “공공서비스”란 주거ㆍ교통ㆍ교육ㆍ보건의료ㆍ복지ㆍ문화ㆍ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3. 6. 12.>

1.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2.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ㆍ보급

3.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자체적인 개발 또는 운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2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전문개정 2010. 7. 23.][제목개정 2012. 10. 22.]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전문개정 2010. 7. 23.]

제28조(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 12. 31.>

②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④ 시ㆍ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金)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⑦ 시ㆍ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감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28.>

⑩ 시ㆍ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회계연도별ㆍ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4. 18.][법률 제16848호(2019. 12. 31.)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부분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9. 17., 2000. 12. 27., 2007. 12. 28., 2023. 12. 5.>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